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무죄, 법원은 과연 기업의 '체증'을 뚫어주는 명의인가?

 

이번 만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내려진 첫 무죄 판결을 '명의(名醫)'와 '환자'의 관계에 빗대어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보다는, 규제로 인해 답답해하던 기업 총수들의 숨통을 트어주는 '치료 행위'로 비유된 점이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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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둔갑한 법원, 누구를 위한 처방인가?

만평 속에서 '법원'이라는 모자를 쓴 의사는 아주 능숙한 표정으로 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가 기업 총수에게 건네는 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요즘 안전의무다 책임강화다 해서... 답답하셨죠?"라는 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들이 느껴왔던 압박감을 '병(Indigestion)'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엄정한 법의 잣대(Scale)를 들이대기보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혹은 '명의'의 역할로 묘사됩니다. 이는 사법부가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보다 기업 경영의 편의를 더 우선시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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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라는 이름의 침 한 방

기업 총수의 배에 꽂힌 커다란 침에는 '중대재해법 첫 기소 무죄'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이 침 한 방은 그동안 기업들이 앓고 있던 '십년묵은 체증'을 단번에 내려가게 하는 특효약으로 작용합니다.

• 기업 총수의 반응: "꺼억..." 하며 트림을 하는 모습과 "십년묵은 체증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표정은, 그들이 느꼈던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번 판결로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 사회적 함의: 기업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소화제'였을지 모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는 가슴을 꽉 막히게 하는 '고구마' 같은 판결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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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회로 가는 길, 다시 원점인가?

이 만평이 던지는 가장 묵직한 질문은 "과연 이 처방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법입니다.

하지만 만평은 법원이 기업의 '체증'을 해소해 주는 데 집중함으로써, 정작 보호받아야 할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뒤로 밀려났음을 비판합니다. 의사(법원)가 환자(기업)의 고통만 덜어주는 사이, 현장의 안전 의무가 다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명의?!'라는 반어적인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아픔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일까요?